2010.10.19(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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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한나라당 마산(갑)

/ 법제사법위원회

이주영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본관 633호 / TEL (02)784-1378 / FAX (02)788-3696

E-mail : newmasan@na.go.kr / 담당 : 김광섭 보좌관 010-8643-7524

<대법원>

1. 법정은 판사들을 위한 성역이 아니다

오죽하면 법원장이 방청을 하겠음. 최근 법관들이 재판 당사자의 인격을 모독하거나 재판 진행에서 공정성을 상실했다는 불신의 소리가 법정에서 끊이지 않고 있음.

2. 장애인 성폭력에 대한 법관인식 개선 필요

지적장애인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참작해 신중한 재판을 해 줄 것을 당부함. 아울러 지적장애인 성폭력 피해의 심각성에 대한 법관의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의무화가 절실함.

3. 공권력에 대한 도전, 보다 엄하게 다뤄야

대부분의 정상 국가에서라면 당장 현행범으로 체포돼 중죄로 처벌 받을 일임. 경찰관 개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최소한의 사회체제 유지를 위한 기본적 공권력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사건임.

4. 법원 내 사조직 자정노력 필요

일부 사조직의 경우 변호사와 검사들도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더욱 충격적인 것은 기업인(법무담당 변호사)에 의한 재정적인 후원도 제공받고 있다고 함. 아울러 개인차원이 아닌 집단적으로 특정이념을 공유하며 법원에서의 영향력 행사와 함께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는 단체는 반드시 이번 기회에 사라져야 할 것임.

5. 사법부의“눈먼 돈”공탁금

대법원이 ‘국민을 섬기고, 국민과 함께하는 법원’이 되기 위해서는 조직이기주의를 버리고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임.

6. 수소법원의 무리한 조정 없나

부당한 조정 강요사례가 있다는 것이야말로 오판 이상으로 국민이나 소송관계자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철저히 조사해주기 바람.

7. 법관인사 이원화제도 철저한 준비 필요

일선판사들의 여러 우려들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인사권자가 별도의 유인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또한 법관의 업무에 대한 성실성과 집중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좀 더 고민해 주기 바람.

8. 국민참여재판의 성과와 과제

국민참여재판의 대폭확대를 위하여는 대법원규칙의 개정을 통하여 대상사건을 점차 확대해나갈 필요가 있음.

9. 공무원 뇌물범죄 솜방망이 처벌 아직도

공직의 공정성을 더럽혀온 공무원에게 ‘집행유예 40% 룰’은 문제임. 법원의 ‘선처 재판’ 악순환으로 개별적 단죄나 전반적 근절은커녕 범행 건수를 확대 재생산하다시피 하는 실정임.

10. 현 양형제도의 개선방안

양형위원회에 법관이 너무 많고 특정 기관이나 부서에 근무하였거나 근무하는 법관에 편중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법조경력이나 근무처와 연령 등을 감안하여 구성원을 다양화 할 필요가 있음.

SMART

대법원 2010 국정감사

법정은 판사들을 위한 성역이 아니다

□ 현황

□ 법원장들이 소속 판사들의 재판을 방청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가운데 일선 법원 재판장이 법원장들의 재판방청을 강하게 비판해 법원 내에 파장이 일고 있음.

□ 수도권에서 민사합의부 재판장을 맡고 있는 한 부장판사는 최근 코트넷에 올린 ‘법원장님들의 법정모니터링 유감’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근무평정권을 가진 법원장들의 법정모니터링은 판사들의 자율성과 재판의 독립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고 주장함.

□ 이에 대해 한 법원장은 “법원장이 법정을 방청하는 것은 법정언행이나 재판을 얼마나 잘 진행하나를 보는 내용적인 측면이 아니다.”며 “크게 보아 소액사건의 경우의 재판절차에서 개선돼야 할 것은 뭐가 있는지, 형사재판에서 법정시설에 더 필요한 것은 없는지 등 시설적인 측면에서 판사들을 지원하거나 제도적인 측면에서 개선돼야 할 점을 보기 위한 것인 만큼 판사들이 개별사건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다”고 함.

서울고법원장은 재판행정 사무감사 강평 자리에서 “공개재판이 헌법에 명시돼 있는데, 법원장이 이를 방청하는 것을 두고 ‘재판권 독립을 침해한다’는 말이 나오는 게 옳은 것이냐”고 반문했다고 함.

□ 문제점

□ 오죽하면 법원장이 방청을 하겠음. 최근 법관들이 재판 당사자의 인격을 모독하거나 재판 진행에서 공정성을 상실했다는 불신의 소리가 법정에서 끊이지 않고 있음.

(막말사례)

- 지난 7월 자녀들이 낸 전세금 반환 소송을 때문에 법원에 함께 온 50대 후반의 박모씨(57세)씨에게 40대 판사가“너 이혼했는데 무슨 말을 해? 이혼한 사람은 말하지 마”라고 저속한 언행을 하여 사회적 비난을 받은 바 있음.

- 지난 1월에도 40대 판사가 장애인 딸을 대신해 법정에 나간 70대 노모에게 "딸이 아픈가 본데 구치소 있다 죽어나오는 꼴 보고 싶으십니까. 아픈 사람들 구치소 들어가 죽어 나오는 게 한둘이 아니거든요." A판사는 또 "꼭 낭떠러지에 떨어져 봐야 죽는 줄 아나 보네"라며 "지금 딸 목숨이랑 돈이랑 바꾸시겠다는 겁니까"라고 말하며 강압적인 태도로 합의를 강요한 일이 있었음.

- 지난해 4월에도 30대 후반 판사가 60대 후반 원고에게 “어디서 버릇없이 튀어나오느냐”고 해서 국가인권위원회로 주의조치 권고를 받은바 있음. 당시 변론을 맡았던 70대 변호사도 충격을 받아 변론을 그만 둠.

□ 변호사단체가 법관들의 재판 진행을 평가하겠다고 나선 것도 법관들의 독선적인 재판 진행을 수요자 차원에서 견제하는 의미를 담고 있음.

□ 법관의 재판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외부의 부당한 압력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것임.

□ 최근 강기갑 의원의 국회폭력, 빨치산 통일교육, MBC PD수첩의 광우병 보도에 대한 무죄 판결 등을 둘러싸고 객관성과 보편성을 상실했다는 사회적 논란이 이어졌음. 이러한 판결이나 결정도 서울고법 원장이 우려한 법관들의 독선적 분위기와 연관이 있을 것임.

□ 심지어 몇몇 판사들은 방청하는 법원장에 대해 “퇴정을 명하겠다”고 말했다고 함.

□ 문제 판사들의 이러한 독불장군식 발상이 일련의 튀는 판결을 만들어낸 토양이 아닌지 국민들은 매우 우려하고 있음.

□ 개선방향

❍ 판사의 부적절한 언행을 방지하기 위해 현재 대전법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재판진행에 관한 상시 설문조사를 벤치마킹하여 재판진행 개선자료로 삼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임.

재판절차에 참여하거나 방청한 사람은 누구든지 법정 출입구에 비치된 설문지에 사건을 심리한 재판장의 언행이나 말투, 재판의 공정성, 사건진행방식 등에 대한 의견을 자유로이 작성한 후 법정 밖에 설치된 수거함에 넣거나 법원으로 우편송부함.

❍ 또한 일부 판사의 저속한 언행으로 다수 판사의 명예와 사법부 전체의 권위가 손상당하는 일이 없도록 법원도 ‘주의’ 수준이 아닌 강력한 징계를 고려해야 함.

□ 법원장이 소속 법관들의 재판 진행을 살펴 평가 자료로 삼고 민원인을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는 것은 당연한 책무로 적극 권장할 만한 일임.

□ 법정은 판사들의, 판사들에 의한, 판사들을 위한 성역이 아님. 국민이 지켜보는 열린 공간으로 누가 참관하든 상관없이 항상 책임 있는 법정언행과 재판진행을 해 줄 것을 당부함.

장애인 성폭력에 대한 법관인식 개선 필요

□ 현 황

□ 여성가족부의 장애인 성폭력 피해현황을 보면 2006년의 피해건수가 816건인데 반해 2009년에는 3배에 가까운 2,379건의 피해가 급증하였고, 피해유형 중 강간이 절반가량 차지 함.

장애인 성폭력 피해 현황 <2009.12>
구 분	계	강간	성추행	성희롱	기타
2006년	816	480	248	78	10
	100%	58.8	30.4	9.6	1.2
2007년	888	493	272	108	15
	100%	55.5	30.6	12.2	1.7
2008년	1,177	630	375	130	42
	100%	53.5	31.9	11.0	3.6
2009년	2,379	1,177	487	317	398
	100%	49.5	20.5	13.3	16.7
<출처: 여성가족부>

성폭력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검찰 접수 현황

(단위 : 명)

연도	접수	처분	기소	불기소	기타
2006	179	171	71	80	20
2007	206	217	67	95	55
2008	246	237	104	104	29
2009	239	234	93	117	24
2010(1-8)	186	154	69	61	24

※ 불기소 : 기소유예,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각하

※ 기타 :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소년보호사건송치, 타관이송

□ 장애인에 대한 준강간 등 현황자료를 보면 기소율이 50%를 못 미치고 있음.

❏ 문제점

□ 일반적으로 지적장애인에 대한 잘못된 통념은 다음과 같음.

지적장애인에 대한 통념

• 지적장애인은 무성(無性)이거나 지나칠 정도로 성을 즐긴다

• 지적장애인은 성적인 문제를 비장애인 보다 훨씬 많이 유발한다

• 지적장애인은 충동적이고 자기조절능력에 결함이 있다

• 지적장애인과 의사소통하는 것이 어렵다

• 지적장애인은 자신이 경험한 것을 진술하는 것이 어렵다

• 지적장애인은 거짓말을 잘 한다

□ 또한 지적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가해자의 특성은 다음과 같음.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가해자의 특성

• 상대방이 원인을 제공했다고 주장

• 화간을 주장

• 장애인 인줄 몰랐다고 주장

• 협박보다는 도움 또는 배려로 가장한 유인

• 가해사실을 부인하면서도 열악한 가정환경 이용, 적은 돈으로 합의 하려고 함.

□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16세 미만이나 신체 또는 정신장애인의 경우 가족이나 신뢰관계가 있는 사람의 입회하에 진술을 녹화했을 때는 증거로 채택할 수 있다’고 돼 있음. 그러나 법원은 수사기관의 녹화물을 믿지 못해 피해자를 법정으로 불러내 직접 증언을 듣는 경우가 허다함.

□ 그리하여 법원은 지적장애여성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정상인과 동일한 방식으로 6하 원칙에 의한 증거위주식 증인심문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함.

□ 이 결과 여성장애인 성폭력 피해사건이 성폭력이 아닌 화간으로 판결되거나, 심지어는 성폭력 피해를 당하고도 무고죄로 벌금형에 처해지는 사례도 있다고 함.

□ 개선방안

□ 지적장애인 피해자의 증언 시 재판관으로서 알고 있어야 할 특성은 다음과 같음.

지적장애인 피해자가 법정에서 증언 시 재판관이 고려해야 할 점

• 지적장애가 있으므로 예, 아니오 구분이 어렵기 때문에 단순하고 쉬운 용어로 질문해야 함.

• 질문 시 숫자보다는 상황을 질문해야 함.

예) 아저씨 집에 간 게 몇 시였어? 보다는 저녁밥 먹고 갔어? 먹기 전에 갔어?

• 지적장애인은 6하 원칙에 맞추어서 대답하기 어렵다

※ 질문하는 사람이 어떻게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 지적장애인은 자신이 경험한 한도 내  에서 질문자의 질문의도를 파악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인지한 그대로 표현하므로 성폭력 상황에 대한 질문 역시 질문자에 따라 대답이 천차만별임을 고려해야 함.

□ 정신과 의사가 재판과정에 동석하는 시스템을 반드시 갖춰 재판부는 지적장애인 성폭력 사건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참작해 신중한 재판을 해 줄 것을 당부함.

□ 아울러 무엇보다 지적장애인 성폭력 피해의 심각성에 대한 법관의 무관심, 안일한 재판태도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관련교육 의무화”가 절실함.

속절없이 무너지는 공권력

□ 현 황

□ 전주 효자파출소 김 모경장(30·여)은 지난 26일밤 효자동 한 병원에서 20대여자가 술에 취해 간호사를 폭행하고 출동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등 난동을 벌이고 있다는 전화를 받고 동료 경찰관과 함께 긴급 출동했음.

□ 김 경장은 난동을 벌이고 있던 A씨(27)를 순찰차에 태워 연행했음. 파출소에 도착하자 A씨는 김 경장의 동료 경찰관이 차에서 내리는 사이 김 경장의 머리채를 낚아채며 귀를 물어 뜯었음. 뜯긴 귀는 무려 1.5cm로 길거리에 내뱉어 졌음.

□ 김 경장은 현재 한 차례의 봉합이식수술을 받았으나 앞으로 4~5차례의 추가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함. 그래도 정상회복은 불가능하다는 의사의 진단임. 담당의사는 수술이 성공해도 어느 정도의 기형은 어쩔 수 없다고 말하고 있음. 미혼인 김 경장은 신체적 결함을 평생 동안 안고 살아가야 할 처지가 됐음.

□ 이러한 상황에서 법원이 폭행범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함. 이유는 “영장 실질심사에서 A씨가 범행을 순순히 인정했고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없으며 피해자인 김 경장을 위해 1천만원의 공탁금을 접수했기 때문”이라는 것임.

□ 그러나 검찰은 이 사안이 중요 사건이라고 판단해 검찰 시민위원회의 의견을 물었고 위원회 위원들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의견을 내놨음.

□ 문제점

□ 일선 공권력을 대상으로 한 음주자들의 난동과, 그에 대한 무력한 대응 및 방치상태가 이미 사회적인 양해수준을 크게 넘었음.

□ 경찰의 지구대나 파출소 업무의 4분의 1 이상이 취객 처리에 관련된 것이라는 통계가 있지만, 실제로 심야 시간대에 일선 경찰관들의 일은 태반이 이들과의 실랑이임.

□ 이 뿐 아니라 교통이나 음주운전단속을 당했을 경우 다짜고짜 경찰관을 향해 반말에 욕설까지 퍼부으며 단속에 불응하는 일은 아직도 다반사임.

□ 이번 사건도 경찰관이 ‘공공의 안녕질서’를 위해 공무집행을 하는 도중에 폭력범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는데도 범인이 순순히 범행을 인정했다는 이유로 불구속하는 것은 자칫 공권력을 가볍게 여기는 풍조를 부추길 뿐 아니라, 일선에서 일하는 경찰의 사기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음.

□ 개선방안

□ 대부분의 정상 국가에서라면 당장 현행범으로 체포돼 중죄로 처벌 받을 일임. 경찰관 개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최소한의 사회체제 유지를 위한 기본적 공권력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사건임.

□ 이러한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법원은 향후 공권력 도전 행위에 대해 엄벌에 처해야 할 것임.

법원 내 사조직 자정노력 필요

❏ 현 황

❍ 사법부 내 사조직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고조된 가운데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 3월 15일 법관의 내∙외부 단체활동 기준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함.

권고 제5호 ‘법관이 단체활동을 할 때 유의할 사항’ 첫째, 법관은 직무의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단체활동을 하여야 함. 둘째, 법관은 정치적이거나 법관의 독립성, 공정성 또는 청렴성을 해할 수 있는 단체활동을 하여서는 안 됨. 셋째, 법관은 단체의 구성이나 운영이 외부적으로 잘 드러나지 아니하거나, 단체에서 구성원들 간의 내부적 친밀 관계로 서로 특별한 혜택을 주고받을 것으로 비칠 수 있는 단체 활동을 하여서는 안 됨. 넷째, 법관은 재판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는 개인이나 단체로부터 운영자금을 제공받는 등 재정이 투명하지 않거나 의심스러운 단체에서 활동을 하여서는 안 됨. 다섯째, 법관은 때때로 자신이 속한 단체에서의 활동이 법관윤리강령과 위의 내용에 어긋나는 점이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음.

❍ 현재 대법원이 공식인정하고 운영비를 일부 지원하는 법원 내 법관모임은 20여개뿐이지만 법원 전산망인 코트넷을 통해 공지사항 등을 알리는 단체는 200여개가 넘는 상황임.

❍ 법원행정처는 법원 내부의 학술모임이나 연구단체들의 운영현황과 회원명단, 재원조달 방식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음.

❏ 문제점

❍ 이에 의하면 일부 사조직의 경우 변호사와 검사들도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더욱 충격적인 것은 기업인(법무담당 변호사)에 의한 재정적인 후원도 제공받고 있다고 함. (※자료 미제출)

▸ 모임에 함께 참여한 변호사나 재정적 후원을 한 기업인이 소송당사자로서 법률분쟁에 개입될 경우 재판의 공정성이 보장된다고 할 수 있는지,

이러한 모임의 경우에는 전관예우 등 법조비리와 부조리를 유발한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법관이 소송과 연관될 수 있는 변호사, 검사등과 같은 모임에서 활동하거나 기업으로부터 단체 재정후원금을 받는 것은 법관윤리강령과 대법원 윤리위원회의 권고 제5호에도 명백히 어긋나는 것임.

‘법관윤리강령 제5조(법관의 직무외 활동)’ ①법관은 품위 유지와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학술 활동에 참여하거나 종교·문화단체에 가입하는 등 직무외 활동을 할 수 있다. ②법관은 타인의 법적 분쟁에 관여하지 아니하며, 다른 법관의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행동을 하지 아니한다. ③법관은 재판에 영향을 미치거나 공정성을 의심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률적 조언을 하거나 변호사등 법조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다.

❍ 법관들의 모임이 자율적 통제로는 더 이상 어려운 지경에 이른 것이 아닌지 우려됨. 이러한 일탈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며, 이로 인해 판결의 편향성, 대표적인 법조계 부조리인 전관예우, 친소관계에 영향 받는 인사논란이 끊이지 않는 것임.

❏ 개선방안

□ 판사들의 모임을 나쁘게 볼 일만은 아님. 같은 분야에 관심을 가진 판사끼리 서로 지식을 공유하며, 더 나은 법의 실천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마땅히 권장해야 함.

□ 그러나 개인차원이 아닌 집단적으로 특정이념을 공유하며 법원에서의 영향력 행사와 함께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는 단체는 반드시 이번 기회에 사라져야 할 것임.

❍ 법원행정처는 법관으로서의 품위유지와 직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이러한 모임 소속 법관들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등 징계와 해당 단체들에 대한 모임해체 등 적극적인 조치를 당부함.

사법부의 “눈먼 돈” 공탁금

□ 현 황

□ 우리나라의 경제규모가 커짐에 따라 공탁금 규모는 해마다 늘어 2000년 2조5839억원, 2003년 3조4500억원, 2006년 5조8561억원, 2009년 6조7032억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이와 함께 공탁소로 지정된 신한은행 등 11개 은행에 맡겨둔 공탁금의 이자 규모도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으며, 이자수익에서 은행이 출연하는 공탁 출연금도 늘고 있음.  2009년도의 경우 공탁 출연금은 무려 763억300만원에 이름.

<공탁출연금의 수입현황(연도별, 은행별, 공탁출연금 납부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출연일	신한 은행	제일 은행	우리 은행	농협 중앙회	하나 은행	광주 은행	대구 은행	부산 은행	경남 은행	합 계
2008 년도	2008. 5. 30.	41,946	3,911	2,456	0	2,038	370	330	280	30	51,361
2009 년도	2009. 1. 15.	20,973	1,955.5	1,228	0	1,019	185	165	140	15	25,680.5
	2009. 5. 29.	40,471	3,588.5	2,753	1,408	1,197	319	422	421	43	50,622.5
	소 계	61,444	5,544	3,981	1,408	2,216	504	587	561	58	76,303
2010 년도	2010. 1. 15	15,361	0	0	0	0	0	0	0	0	15,361
	2010. 5. 31.	6,881	1,692	1,227	729	661	344	397	423	162	12,516
	소 계	22,242	1,692	1,227	729	661	344	397	423	162	27,877
합 계		125,632	11,147	7,664	2,137	4,915	1,218	1,314	1,264	250	155,541

(자료: 대법원)

□ 현재 우리나라는 공탁금의 보관 및 관리의 효율적인 처리, 보관은행 지정심사 등을 담당하는 법인 형태의 공탁금관리위원회를 두고 있음.

□ 대법원이 감독하는 공탁금관리위 위원은 법원행정처 차장을 위원장으로 대법원, 기획재정부 등에서 추천한 고위공무원(6명)과 교수·회계사 등 민간인(3명) 등 모두 9명이 맡고 있음.

공탁금관리위는 공탁금 보관은행으로부터 공탁금 운용수익의 일부를 출연 받아 국선변호 비용, 조정제도, 법률구조사업 등에

사용하고 있음.

□ 문제점

□ 공탁 출연금이 해마다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으나 국회에서 공탁 출연금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모르고 있음.

공탁금관리위가 각 은행에서 운용하고 있는 공탁 수익금 및 출연금 규모가 어떻게 산정되는지에 대해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임. 만약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되면 보관은행들의 영업·회계자료 등 재무자료가 고스란히 노출될 수 있다는 이유임.

□ 공탁금관리위가 경쟁입찰 방식이 아닌 수의계약 형식으로 삼일회계법인에 공탁 출연금 관련용역을 몰아주고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됨.

□ 공탁금관리위는 삼일회계법인에 용역대금으로 2008년 1,200만원, 2009년 4,500만원, 2010년에 4,000만원을 지급했음.

□ 하지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 제2항)’에 따르면 수의계약 중 추정가격이 2,000만 원 이상인 계약의 경우에 의무적으로 지정정보처리장치(조달청 조달 입찰사이트)를 이용해야 하고, 견적서를 제출토록 돼 있음.

□ 또한 공탁 출연금이 법(공탁법)이 정한 목적 이외에 사용되고 있음. 공탁법에 따르면 출연금은 ▲공탁 전산시스템의 개발과 운용 ▲국선변호 및 소송구조 비용의 지원 ▲법률구조사업의 지원 ▲공익사업에 대한 자금의 지원 등에 사용토록 돼 있음.

□ 하지만 국회 예산정책처의 분석에 따르면 공탁금관리위는 출연금을 목적 외에 사용했음. 2009년에 국선변호인 사무실 지원(43억원), 전국 법원 조정실 개선(25억2500만원), 승강기 설치 등 민원인 편의시설 설치(21억9200만원) 등에 사용한 것임.

□ 공탁 출연금 사용과 관련해 공탁금관리위 사업과 대법원 일반회계 사업의 중복 집행도 문제임. 대법원 소관인 국선변호료 지원사업, 소송구조 비용사업, 조정제도사업은 공탁금관리위 사업과 현재 중복돼 있음.

2009년의 경우 국선변호료 지원사업에 대법원은 337억5300만원을 예산 편성했으며, 공탁금관리위는 147억6200만원을 지출했음. 조정제도의 경우도 대법원은 16억2100만원을, 공탁금관리위는 56억7300만원을 각각 집행했으며, 소송구조 비용도 대법원(216억6100만원)과 공탁금관리위(9억1500만원)가 중복 사용했음.

❏ 개선방안

□ 공탁 출연금의 사용 용도를 국선변호 비용, 조정수당과 소송구조 비용의 지원금 등 일정한 공익사업으로 제한해 법정 사용 용도에 부합하도록 투명성 있게 집행할 필요가 있음.

□ 기본적으로 매년 발생되는 출연금이 국회에서 심의를 받지 않고 사용되는 것은 문제로 공적인 목적의 출연금은 항상 공개적으로 감사를 받아야 하고, 운용되어야 함.

□ 대법원이 ‘국민을 섬기고, 국민과 함께하는 법원’이 되기 위해서는 조직이기주의를 버리고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임.

수소법원의 무리한 조정 없나

□ 현 황

□ 민사조정법의 시행으로 1990년 1심과 항소심을 합하여 연간 1만1,759건에 불과하던 조정·화해 처리건수가 2009년에는 9만8,095건으로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2년도 10%정도에 불과하던 민사 1심 재판의 실질조정률·화해율이 2009년에는 37.03%로 급증하였음.

선진국에서 대개 약 30% 정도의 화해율을 보이고 있는데, 당초 대법원이 조정 확대방침을 가지고 목표로 했던 선진국 수준에 도달한 것임.

□ 그런데 이와 같은 놀라운 성과가 사법행정당국의 조정률 독려와 수소법원의 무리한 조정시도로 인한 것은 아닌지 냉정하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음.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최근 소속 회원들 7천여명을 상대로 재판과정에서 법원이 무리하게 조정을 강요한 사례의 수집에 나섰는데, 이는 실제로 그와 같은 재야의 불만이 상당하다는 반증임.

□ 문제점

□ 조정은 상호 양보와 이해를 통하여 분쟁을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해결함으로써 비용과 시간의 낭비를 줄이고 상소율을 낮추자는 데 그 취지가 있는데, 그 도입취지와 다르게 수소법원이 일정한 선입견이나 심증을 가지고 적극 개입하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다고 함.

□ 실제 조정에 불응하면 불리한 판결을 선고할 것이라는 암시를 주어 마음 약한 당사자가 결국 굴복하도록 하는 사례, 당해 사건의 성질상 조정·화해에 친하지 않은 사건에서 사실관계나 법리판단이 어렵다는 이유로 조정에 회부하여 무조건 5 : 5로 조정하라고 하는 원님재판식 조정 사례 등임.

□ 이 밖에도 선례가 없는 사건에서 당사자가 분명히 사법적 정의를 판결로써 실현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고 대법원의 최종적인 법리판단까지 받기를 원하는 사건에서, 수소법원이 무리하게 조정을 강요하는 사례,

□ 수소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이나 강제조정결정에 이의하는 당사자에게 판결에서 노골적으로 불이익을 주기까지 하는 사례, 심지어 원고 청구기각 판결이면 피고가 원고에게 변호사비용 등 소송비용으로 상당한 금액을 받을 수 있는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포기한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라고 조정을 하여, 피고가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사례, 대법원에서 파기될 확률은 낮고 항소심판결이 그대로 통과되는 경향이 갈수록 높아지자 이 점을 거론하며 조정·화해에 응하도록 강요하는 사례가 있다고 함.

□ 조정사건 중 조정전담판사나 조정위원회 회부율은 2002년 10%에서 2009년 3%로 감소하였는데, 수소법원 조정비율은 2002년 89.9%에서 2009년 96.2%로 증가했다는 통계수치도 이러한 의구심이 들게 함.

□ 개선방안

□ 법원이 직접 나서서 실태를 정확하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음. 부당한 조정 강요사례가 있다는 것이야말로 오판 이상으로 국민이나 소송관계자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철저히 조사해 줄 것을 당부함.

□ 수소법원 조정은 필요 최소한의 정도에 머물러야 하고 조정전담판사나 조정센터 또는 서울변호사회 중재센터나 대한상사중재원과 같은 외부기관에 의한 조정이 활성화되어야 바람직한 조정문화정착이 가능함.

법관인사 이원화제도 철저한 준비 필요

□ 현 황

□ 대법원이 지난 3월 발표한 ‘사법제도개선 방안’의 하나였던 ‘고법판사와 지법판사 이원화 방안’이 일선 법관들의 의견 수렴에 이어 지난 10월1일 전국법원장들의 간담회를 통하여 어느 정도 구체성을 띄어 가고 있음.

□ 대법원이 강구하고 있는 방안에 따르면 내년 연수원 21기 내지 25기 출신 지방법원부장급 판사들이 고등법원과 지방법원 중 한 곳을 근무처로 선택하도록 하고, 고등법원을 선택한 판사(고법판사)는 고법부장판사와 함께 재판부를 구성하여 항소심을 맡도록 한다는 것임.

대법원이 이와 같은 법관 인사 이원화 방안을 마련하게 된 것은 고법부장판사제가 법관에 대한 승진개념으로 인식되어 지방부장판사들 사이의 위화감 조장, 승진에서 누락된 중견 법관들의 사기 저하 등의 문제점이 끊이지 않은 점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임.

□ 법관들은 새로운 제도가 도입될 경우 승진이나 보직에 따른 강박관념을 떨쳐버리고 업무에 정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사실심리와 당사자 사이의 형평에 중점을 두는 지방법원의 재판과 사실 심리와 법의 통일적 해석을 조화해야 하는 항소심 재판 사이에서 법관이 나름대로의 전문성을 추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음.

□ 문제점

□ 이러한 인사이원화 방안의 시행은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나, 약간의 부작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 우선 고법판사를 지원하고자 하는 중견법관들의 수효가 많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임. 고법배석판사들의 업무 부담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과연 누가 고법판사를 지망하겠는가 하는 것임.

□ 고법판사가 당분간 고법부장과 함께 근무하는 모양새가 좋지 않을 것이라는 점임.

□ 고법판사가 고등부장판사의 또 다른 배석판사로 비춰질 가능성이 있고 기존의 배석판사들은 기수가 높은 선배 판사 두 분을 모시고 근무를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임.

□ 향후 사건의 배당이나 사건의 합의과정에서 사건처리가 매끄럽게 이루어지지 않을 염려도 있을 수 있음.

□ 개선방안

□ 따라서 이러한 우려들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인사권자가 별도의 유인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또한 법관의 업무에 대한 성실성과 집중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좀 더 고민해 주기 바람.

국민참여재판의 성과와 과제

□ 현 황

□ 대법원은 국민참여재판 전담재판장간담회를 개최하고, 2008년부터 시행된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업무성과를 분석한 자료를 발표하였음.

□ 대법원에 따르면 국민참여재판 신청건수가 2008년 233건에서 2009년 336건으로 대폭 증가하는 등 이제 국민참여재판은 정착단계를 넘어 확대 추세에 있다고 평가됨.

□ 국민참여재판제도는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도입된 것으로 향후 배심제의 전면도입에 대비한 과도기적 역할을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지 면밀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음.

시행 2년 만에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재판에 직접 참여한 배심원들의 만족도가 95.1%에 이른다는 점은 고무적이라 할 만임. 그리고 무려 87.3%의 배심원들이 재판의 내용을 모두 또는 대부분 이해하고 재판에 참여하였다고 응답하여, 우리나라 국민의 학력이나 지적 수준이 능히 참여재판을 감당하기에 충분한 정도에 도달하였다는 점도 입증되었음. 거기다가 국민참여재판은 88.1%의 사건이 하루 만에 종결되어 형사재판의 집중심리 및 공판중심주의가 실현가능한 것임을 분명히 보여 주었음. 그밖에도 항소율이나 항소심 파기율 측면에서도 일반재판보다 나은 성과를 보이고 있음.

□ 문제점

□ 2년 동안 신청된 569건 중 136건이「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배제 결정되고, 228건은 신청을 철회하여 참여재판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문제임.

□ 배제 결정된 사건 중 대부분이 위 법률 제3호(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여 배제되었다는 점에서 이 조항의 확대적용은 재검토의 여지가 있음.

□ 그 기준이 너무 추상적이고 재판부간 편차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음. 또한 만약 ‘쟁점이 복잡한 사건’이나 ‘자백한 사건’을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배제결정을 하였다면 이는 제도의 도입취지에 반함.

‣ 따라서 그 기준을 대법원규칙이나 재판예규를 통하여 구체화함으로써 예측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개선방안

□ 동법률 제5조1항 제3호에 의하면 ‘합의부 관할사건 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으로 개방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민참여재판의 대폭 확대를 위하여는 대법원규칙의 개정을 통하여 대상사건을 점차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음.

□ 그리고 향후 개헌과정에서 국민참여재판 내지 배심재판을 받을 권리를 헌법적 기본권으로 승격시키는 토대가 마련될 수 있도록 국민참여재판을 더욱 확대하여야 할 것임.

공무원 뇌물범죄 솜방망이 처벌 아직도...

□ 현 황

□ 뇌물죄는 국가기관 및 그 직무 자체의 공정성과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에 대한 공공의 신뢰가 특유의 보호법익임. 이런 뇌물에 탐닉하는 공무원의 수가 매년 누증하고 있음.

□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부쳐진 공무원의 수는 1심을 기준으로 2006년 309명→ 2007년 319명→ 2008년 359명→ 2009년 403명으로 늘어났음. 올해 들어서도 6월 기준 257명에 이름.

□ 이처럼 증가일변도지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유예로 선처하는 비율은 2006년 이래 40.1%, 38.6%, 35.7%, 42.9%였고 올해 상반기도 38.5%로 매해 40%선을 오르내리고 있음.

□ 문제점

□ 그러나 법원의 ‘선처 재판’ 악순환으로 개별적 단죄나 전반적 근절은 커녕 범행 건수를 확대 재생산하다시피 하는 실정임.

□ 공직의 공정성을 더럽혀온 공무원에게 ‘집행유예 40% 룰’은 문제임.

□ 대법원이 지난해 7월1일부터 시행해온 주요범죄 양형기준제의 준수율을 대별해도 뇌물죄 선처가 유별남.

□ 올 6월까지 1년간 양형기준 적용 대상 사건의 판결 7,847건 가운데 7,115건, 90.7%가 기준을 준수했지만 뇌물죄로 범위를 좁히면 382건 중 292건, 76.4%에 그침.

□ 법원측은 뇌물 수수→집행유예 확률 40%의 배경으로 “공무를 성실히 수행해온 점이 유리한 양형조건으로 참작되기도 한다”고 함.

또 양형위원회측은 “뇌물죄 처벌강화라는 규범적 필요에서 종전 실무보다 높은 기준을 설정했기 때문에 준수율이 낮다”고 함.

□ ‘성실한 공무수행’ 하면서 봐주면 공무원 뇌물범죄의 근절은 요원할 일이 될 것임.

□ 개선방안

□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7월21일 부패행위 징계에 대한 소청심사 때 ‘표창공적, 정상참작, 깊은 반성’처럼 추상적이고 모호한 사유를 통한 감경을 제한하라고 중앙 및 지방정부에 권고했음.

□ 법관도 형사 양형 시 이러한 권고취지대로 수뢰 공무원을 엄정 단죄해 ‘공정한 사회’를 위한 밑거름을 만들어 줄 것을 당부함.

현 양형제도의 개선방안

❏ 현 황

❍ 양형위원회는 「법원조직법」을 근거로 하여 대법원에 2007. 4. 27.에 설치되었음.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법관, 검사, 변호사, 교수 등 13인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위원 중 1인은 상임위원으로 함.

법원조직법 제81조의3(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3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이 아닌 위원 중 1인은 상임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15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직에 있던 자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판사·검사·변호사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공영 기업체,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부투자기관 그 밖의 법

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자

3. 공인된 대학의 법학 조교수 이상의 교수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대법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법관 4인

2.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검사 2인

3.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2인

4. 법학 교수 2인

5.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2인

④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 또는 위원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는 등 위원으로서의 자    격유지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법원장은 그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으며, 법관·검사의 직에 있는 자    로서 위원으로 임명된 자가 그 직을 퇴직하는 경우에는 해임된 것으로 본다.

❍ 위원회가 최종 의결하여 양형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 대상범죄는 살인, 뇌물, 성범죄, 강도, 횡령, 배임, 위증, 무고 범죄군임.

❍ 사기, 절도, 문서관련 범죄, 약취·유인 관련 범죄, 식품·보건범죄, 공무집행방해범죄, 마약범죄 등 총 8개 범죄군의 양형기준안을 내년 상반기에 최종 의결할 예정임.

❍ 양형기준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 권고적 기준에 해당함.

❍ 다만, 법관은 양형 과정에서 양형기준을 존중하여야 하며, 양형기준을 벗어나는 판결을 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특별히 양형의 이유를 기재하여야 함.

대법원은 2010. 3. 보도자료를 통하여 양형기준 시행 이후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내에서 선고된 판결 비율이 89.7%이고,   대부분의 사건에서 양형이유를 상세히 기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고 발표한 바 있음.

❏ 문제점

❍ 양형기준이 정교하지 못하고 법관에게 아직도 많은 재량을 인정하고 있음. 양형위원회가 제시한 양형기준에는 범죄 행위별로 형량을 기준 형량보다 높게 책정해야 하는 사유를 담은 가중인자와 정상을 참작할 만한 감경인자를 두고 있으나 이러한 기준이 정교하지 못함.

❍ 양형기준의 감경요소에 해당하는 `진지한 반성`은 법정에서의 태도와 범죄에 대한 자백 등으로 판단되는 요소이고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은 법관뿐이므로 결국은 법관에게 큰 재량을 부여할 수밖에 없음.

❍ 또한, 양형위원회의 독립성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기 어려운 측면도 있음. 양형위원회 사무기구 구성은 비상근인 양형위원과 전문위원 중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두 법원직원들임.

❍ 뿐만 아니라 상임위원과 수석전문위원이 판사이며 사무기구의 사무국장격인 운영지원단장도 법원의 인사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판사로 임명되며, 양형위원회 사무기구는 법원의 부속기구일 뿐이므로 양형위원회의 독립성은 실질적으로 보장되기 어려움.

양형위원회규칙 제7조(운영지원단)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지원단에 단장 1인을 두고, 법관, 법원이사관 또는 법원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③단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지원단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양형위원회 조직도]

			위원장
							위원회
			위원(상임위원)
		전문위원
			운영지원단장
기획운영과			자료조사과				통계분석과

❍ 형량의 기준이나 양형인자 설정에 있어서도 국민의 법 감정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음. 특히 뇌물죄의 경우 ‘진지한 반성’이 있는 경우 감경요소로 보는 것은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임에 비추어 볼 때 양형인자로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면이 있고 지나치게 주관적인 요소일 수 있음.

❏ 외국 입법례

❍ 미국의 경우 사법부 내의 독립된 상설기관으로 연방양형위원회를 두고 있고, 위원수는 7명으로 대통령에 의하여 임명되며, 상원에 의하여 승인되고, 임기는 6년으로 연임이 허용되지 않음.

연방양형위원회가 정하는 양형기준은 법으로 공포되지 않으며 그렇다고 하여 법원예규의 형태라고 볼 수도 없는바, 연방양   형위원회 자체의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서 양형에 대한 절차와 형기의 산정방법이 조문의 형태로 제시되고 있음.

❍ 영국의 경우 양형기준협의회는 독립기구로서 양형자문단이 마련한 기준에 대해 심의·의결하는 기구임. 양형기준협의회의 위원은 12명이고 임기는 5년으로, 양형자문단으로부터 특정 양형주제에 대해 조언을 받으면 그 조언을 토대로 특정 범죄에 관한 양형기준을 제정하고 이러한 양형기준이 각 법원에서 사용됨.

❍ 독일의 경우 양형위원회는 존재하지 않고 미국과 같은 구체적인 양형기준도 없음. 다만, 「형법」 제46조에서 양형의 기준으로 책임원칙, 특별예방 관점 등을 추상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판결문에 양형이유 설시를 강제하고 있음

❏ 개선방안

❍ 양형에 있어서도 헌법상의 평등원칙, 비례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를 위해서 보다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합리적·과학적인 양형이 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이 보다 구체화되어야 함.

❍ 양형위원회에 법관이 너무 많고 특정 기관이나 부서에 근무하였거나 근무하는 법관에 편중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법조경력이나 근무처와 연령 등을 감안하여 구성원을 다양화 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양형조사관을 두어 각각의 사건에서 법관이 파악하기 곤란한 개별적인 양형인자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적정한 양형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